외규장각도서반환실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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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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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도서반환실패에 관한 PPT입니다.

본문내용

3-1 기본원칙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

패배주의적 태도 탈피

‘문화재의 전시 약탈과 파괴’라는 범죄문제를 직시,

→ 떳떳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상호이익이 되는 선택적 대안을 개발한다.

한국측 : 조건없이 반환
->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
프랑스측 : 전리품

3.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다.

프랑스측과 한국측 모두 ‘외규장각 도서를 내가 갖겠다’

프랑스측 :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줄 시 이익이 없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한다.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1970년 이후 거래된 약탈 문화재에만 적용

5. 주고 받는다

한국측 : 협상 초기부터 이미 많은 양보

→ 외규장각 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와 소실된 문화재에 대한 배상

도 요구했어야함

TGV 선정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이라는 주고 받기를 이끌어내지 못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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