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A4용지 2매정도-글자크기 11호)

목차

1.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유형 1
2) 소득재분배의 유형 2
3) 소득재분배의 유형 3

본문내용

1.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제도나 경제정책과 차별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득재분이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소득재분배의 유형 1
(1) 사적 재분배 :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소득이전의 한 형태가 된다.
(2) 공적 재분배 : 정부의 소득이전 메카니즘을 말한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등 이여기에 속한다.

2) 소득재분배의 유형 2
* 웹이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했다.

(1) 수직적 재분배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 수직적 재분배는 부자에서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인 긍정적 재분배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이전인 부정적 재분배로 구분 된다?
(2) 수평적 재분배 :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의 소득이전이다.
-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간 의 이전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