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론
- 최초 등록일
- 2012.04.14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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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
Ⅰ.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의의
Ⅱ.행정행위의 개념
Ⅲ.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Ⅳ.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개념과의 관계
제 2 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
Ⅰ. 행정행위의 기능
Ⅱ.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 3 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Ⅱ.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를 하는지 여부의 분
Ⅲ.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Ⅳ.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Ⅴ.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Ⅵ.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Ⅶ.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Ⅷ.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Ⅸ. 가(임시)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Ⅹ. 수령을 요하는?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제 4 절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5 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Ⅱ. 부관의 기능
Ⅲ. 부관의 종류
Ⅳ.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Ⅴ.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제 6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제 7 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내용적 구속력
Ⅱ. 공정력
Ⅲ. 구성요건적 효력
Ⅳ.존속력
Ⅴ. 행정행위의 강제력
제 8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
Ⅰ.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작용의 여러 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행정법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변경·소멸·소멸·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재판제도를 가진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형성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 중에서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고 그 때문에 타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하고 이것만을 행정재판의 대상으로 한 데서 연유한다.
행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학문상의 개념이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다. 실정법에서는 행정처분·처분·허가·인가·면허·특허·확인·면제·수리·거부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어느 범위에서 공통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작용과는 달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정력·자력집행력·확정력 등의 우월한 힘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관할법원, 제소기간 등의 다른 행정작용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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