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소개글

협상 배경, 과정, 쟁점, 결과, 비준, 참고문헌

목차

1. 배경

2. 과정

3. 쟁점

4. 전략

5. 결과

6. 비준

7. 분석

8. 협정문

9. 기타

본문내용

1. 배경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의 추진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② 정기간행물(학술논문)

③ 정기간행물(잡지/신문기사)

④ 기타(인터넷자료 등)

D. 1차자료

① 정부자료: 정부발표문/보고서

·외교통상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 상세 설명자료. 2011.2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0.1

② 국회자료: 국회의사록(상임위/본회의)

·제17대 국회 제268회 제9차 본회의 회의록 (2007.7.2.)
·제17대 국회 제268회 제8차 본회의 회의록 (200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