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이론 정리

소개글

형법 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１장 구파와 신파
제１절 구파
18세기 계몽철학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제１항 의사자유론
자유의사를 지닌 추성적 이성인으로서의 인간상을 전제로 함.
제２항 객관주의
범죄의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해악의 부분 즉 외적인 행위와 결과에 집중함.
제３항 응보형주의
형벌의 본질에 관해서는 형벌을 범행에 대한 필연적 응보라고 함.
제４항 일반예방주의
형벌의 목적은 입법으로 형벌을 예고하거나 또는 범인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일반인을 경고하여 장래의 범죄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함.
제５항 도의적 책임론
범죄인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바로 형법상의 책임의 핵심이라고 함.

제２절 신파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모순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함.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형법의 중심적 과제로 삼았음.

제１항 의사 결정론
인간은 선천적, 유전적 그리고 후천적 성질의 지배를 받는 현실의 사람이라고 함.
제２항 주관주의
행위로 인하여 징표된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범죄인 그 자체가 형벌의 대상임.
제３항 목적형주의
사회를 보전, 방위하기 위하여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여 재사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４항 특별예방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