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명의 신규성에 대한 예외와 선출원 주의와의 관계

소개글

특허법 요약

목차

１ 발명의 신규성에 대한 예외와 선출원 주의와의 관계

가) 신규성의 의의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다) 선출원 주의

라) 신규성에 대한 예외와 선출원 주의와의 관계

본문내용

가) 신규성의 의의
① 신규성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임을 의미함. 사회일반에게 이미 공개되어 공동재산으로 된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주어 이를 한 사람에만 독점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술진보에 해를 끼치는 일이므로 당해 발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②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1.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알려진 것(공지)
2.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공용)
3.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간행물 기재)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신규성 유무의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 적용을 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이는 의제기간을 6개월로 한하며 출원일의 소급효 여부는 부정하고 있다.
② 종전법은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법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개행위를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