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사회권 규약 해설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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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등학교 시절 진학문제로 갈등하던 때에 법대생은 공부만 할 줄 알고 법을 제외한 타방면에 대하여는 무지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현재 법학과에 와서 만족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나의 성향 또한 융통성없고 고지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들이 아는만큼 알기보다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의 전략으로 삼는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많은 도서중에서 나에게 생소하고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회권규약 해설서」에 관심이 갔고 법대생으로서 한번쯤 공부해봐야할 분야일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았지만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추상적이라서 한두번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목차를 스스로 써가면서 다시한번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권규약이 20세기에 들어서 왜 제정되었고 아직까지 무엇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되었다.
사회권규약의 성립의 기초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강제력이 없는 ‘선언’에 그친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총회는 인권위원회가 ‘인권규약 초안’과 이행기구‘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도록 요청하였고 인권규약에 ’사회권‘을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시킬 것인가, 즉 ’사회권‘을 ’자유권‘과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1951년 유엔총회는 두 규약은 서로 연결되어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데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을 분리시키도록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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