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요약 및 분석(15)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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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줄거리
1. 전체적 구조
(1) 왜곡된 역사
(2)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대안
2. 구체적 내용

Ⅲ.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한계
1. 현실성의 문제
2. 왜곡된 사례
(1)사례1
(2)사례2
(3)사례3
3. 정부개입의 한계
(1)사례1
(2)사례2
(3)사례3

Ⅳ. 나쁜 사마리아인을 읽고

Ⅴ. 결론

본문내용

<7장> 미션 임파서블?(재정 건전성의 한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물가 상승률을 최대한 낮추어야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균형은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경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달성해야 하며, 채무를 지탱할 수 있는 한 적자 예산을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임을 밝히고 있다. 부자나라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관점으로 자국의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통화정책과 예산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개발도상국에게도 허용하여 경제 성장을 도와야함을 말하고 있다.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이다. 부정부패는 공공 부문에서만 생기는 것이며 민간 부문에서는 덜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나 부정부패는 인력흐름에 민간 부문이 개입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커진다고 하며 극단적으로 독재정치 하에 성공적인 경제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들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 활동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의 구분선이 옳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전제이며 시장 그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라고 보아야하며 경제 발전은 시장의 논리로 이루어야한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문화주의 이론가들은 한 나라의 문화적 습관이 그 나라의 경제를 결정한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습관이 좋지 않은 과거의 일본인과 독일인은 현재 경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문화주의 이론을 비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