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채권법의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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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나. 성질
2. 연혁
3. 실익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채
1. 재산권
2. 대위행사가 불가능한 권리
가. 채무자의 소송상 권리
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없다.
다. 압류할 수 없는 권리는 대위할 수 없다.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상대방
3. 행사의 범위
4. 대위권행사의 통지
가. 의의
나. 효과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2. 효과의 구속
3. 대위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
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404조 제1항).

나.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채권의 효력의 일종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즉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서 대리권은 아니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통설).

참고 자료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