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소개글

단국대학교 국제법1 레포트입니다. A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의의
1. 의의
2. 협약의 당사국

Ⅱ. 주요내용
1. 대상 및 목적
2. 체약국의 의무
3. 집단살해의 정의
4. 처벌하는 행위
5. 관할재판소

Ⅲ. 체결절차
1. 비준 및 가입
2. 조약의 발효 및 효력기간
3. 비준서·가입서의 기탁
4. 절차적·행정적 사항에 관한 규정의 발효
5. 조약의 등록

Ⅳ. 분쟁의 해결

Ⅴ. 조약의 유보(Genocide협약유보사건)
1. 개요
2. 판결요지

Ⅵ. 조약의 적용
1. 당사자의 조약준수의 의무
2. 적용범위
3. 조약의 국내적 적용
4. 조약의 수정적용

Ⅶ. 조약의 종료

본문내용

Ⅰ. 의의

1. 의의

제노사이드란 특정의 민족이나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생활조건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살해 또는 단체적 살해로 번역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나치스 독일과 일본에 의한 전쟁범죄인 ‘인도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비판으로서 국제연합이 1948년 12월 9일 제3차 총회에서 채택, 1951년 1월 12일에 발효시킨 조약이다.

2. 협약의 당사국

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 일본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Ⅱ. 주요내용

1. 대상 및 목적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법상 범죄이고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문명세계에 죄악으로 단정된다고 하는, 1946년 12월 11일 결의 96(1)에서 국제연합 총회가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시기에 있어서 집단살해가 인류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며,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이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하였다(전문).

2. 체약국의 의무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해졌는지 전시에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제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