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소개글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본문내용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01 국세의 우선권

1. 의의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국세우선권의 예외

한국의 국세기본법은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국세우선의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서 우선하지 못한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 서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장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소요된 비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