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경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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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의 채권의 소멸 중 경개(갱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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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개의 의의

Ⅱ. 경개의 성립요건
1 소멸할 채무의 존재
2. 신채무의 성립
3. 채무의 요소 변경

Ⅲ. 경개의 태양
1.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2.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3. 채무의 목적 변경으로 인한 경개

Ⅳ. 경개의 효과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2. 신채무로의 담보이전
3. 경개의 해제 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개의 의의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계약이다.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한다고 할 때, 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 목적을 변경하는 경개 등이 있다. 채권자를 변경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와 채권양도, 채무인수와는 어떻게 다른가. 채권양도,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 채무가 이전하는 것임에 반하여 채권자를 변경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는 구채권자와 구채무자와의관계에서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신채권자와 신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의 경우 대물변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참고 자료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