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백년의 이해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갑오개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하여 근대화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지만 근대화에 기여했지만 외세 의존적인 개혁으로 일본의 식민지 침탈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갑오개혁에서 개화파의 정치적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와 각 아문의 관제와 직능을 근대 국가기구의 요구에 맞게 개혁한 것이다. 국가는 상공업 발전을 추진할 부서들을 새롭게 창설한 것이었으며, 기타의 부서들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명칭과 직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군국기무처는 관리들의 직급, 대우, 봉급, 복무규율에 관해서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관료의 등급을 간소화하여 근대적 형태로 개편하였고 녹봉제도를 폐지하고 등급에 따르는 봉급을 매월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탁지부에서 관장하여 재정의 일원화를 꾀하였다. 신식화폐제도를 채택하고 조세의 급납화를 시행하여 결세 수취에 따른 잡다한 명목의 잡세 부과를 철폐하고 운반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상업과 관련해서는 갑오개혁시 여러 잡세의 혁파, 영업자유의 인정 및 각종 회사, 장정의 회수, 육의전의 철폐, 공물의 시가 수납 등의 상업활동의 진작을 위한 조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화파는 갑오개혁에서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