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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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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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A와 B회사 간 위탁경영 계약에 있어서 C회사가 그 대표이사 甲명의로 B회사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연대보증은 C회사의 정관 상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위의 연대보증 계약에 C회사가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배경법리정리]
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구성원 또는 출연자로부터 독립한 권리 주체로서 법적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 말은 길지만, 결국 재산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개념이다.
(예) 회사가 물건 하나 사는데 구성원들의 동의를 일일히 받아야 한다면 일이 되질 않는다.
- 법인개념의 핵심: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법인과 사원이 법적으로 분리된다.
즉, 구성원과 단체의 권리 의무를 분리한다.
(예) 사단법인 중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법인자체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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