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법치주의

소개글

행정과 법치주의

목차

Ⅰ. 법치주의의 의의 및 형태

Ⅱ. 본론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법치주의의 의미

Ⅲ. 법치 행정의 문제점
1. 법치행정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원리

본문내용

ⅱ)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은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활동이 요구되는 생활 배려행정분야에서도 법률의 유보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현대국가에서 국민생활은 급부행정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침해방지만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로부터 공정한 급부와 배려의 확보를 위하여는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ⅲ) 중요사항유보설(본질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는 행정의 내용․기능이라든가 국민의 법적 지위 및 관계이익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여 권력적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행정작용의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며,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행정작용의 실질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게 된다. 결국 이 설은 각 행정분야에서의 중요사항은 법률유보의 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의사에 종속시키되 비중요사항은 행정권의 결정에 맡기는, 즉 행정유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중요사항과 비중요사항의 구별기준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권익보장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작용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즉 법률유보의 영역확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