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소개글

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전략

목차

1.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변화

2.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3. 국가균형발전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전략

4. 이명박(MB) 정부의 지방정책 주요 내용과 의미

본문내용

2.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2004년 한국 참여정부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거점지역위주의 성장전략의 결과 지역 간 불균형성장이 초래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격차, 도시권과 비 도시권 지역의 격차 및 특정 지역 간 격차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문제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소득과 후생의 격차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것 외에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나타내어 왔었다.
현재까지 지방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 지원사업은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부처 간 제도가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에 분산되고, 일관된 지원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지원이 지역별 낙후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등화 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 등 단순화된 지역구도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을 3~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각기 다른 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