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리학과 조선의 공론정치 문화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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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과 조선의 공론정치 문화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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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리학과 군신관계

성리학이 전래되어 정착한 것은 고려말기였다. 고려말기에는 불교의 타락과 거듭된 내우외환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성리학의 수입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정치사상으로 착근하였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은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으며, 군신관계를 규정하고 권력구조를 구상하는 과정 역시 성리학적 패러다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리학적 군신관계에서 바람직한 정치권력구조는 군주의 독단을 막고, 민의에 따른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성리학에서 군주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존재로 상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하는 군주의 의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돕고 보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무였다. 따라서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인 국가에 있어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이상적인 국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도자’였던 것이다. 조선왕조는 바로 이러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통하여 정치적 위상을 규정하고 있는 성리학적 권력구조를 지향했고 법제와 제도의 창설도 성리학적 원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1)
이처럼 성리학적 원리로써, 국가정치권력 성립의 정당화 논리로서 수용한 조선왕조에서 군주는 이론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전제자일 수 없었다. 즉, 정치권력의 기반을 성리학을 전수한 지식인인 광범한 유자계층에 두려고 했던 조선왕조에서 군주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었다. 군주는 사적인 입장을 떠나 군도에 따라 천명을 수행해야 할 임무가 부여된 존재였으며, 그러한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명한 신하들과 정치권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과 갈등을 통하여 정치를 수행해야 하는 인간적 존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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