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산 확충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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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화예산 증액의 필요성
1. 문화예산 1% 확보의 의의
2. 문화예산 증액의 근거

Ⅲ. 문화예산 증액에 따른 문제점
1. 예산운영 능력의 부족
2. 시장논리의 침투 가능성

Ⅳ. 문화예산의 확충과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1.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시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며 지역동질성 유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문화의 발전이 곧바로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도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개인생활의 중심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되고, 문화적 창의성이야말로 개인 및 국가사회의 가치의 중심이 되는, 소위 ‘문화의 세기’라고 판단하고 밀레니엄 시대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예술과 인문학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Creative America』 보고서를 통해 미래 대비 청소년 교육, 문화 자본에의 투자, 자선 활동 부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국제 교류 확대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중이다. 일본 문화청도 1996에 내놓은 『Art Plan 21』을 통해 혁신․인프라․투자를 기본 개념으로 문화재 등 전통문화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화두에 밀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했던 우리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문화예산 1% 달성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문화예산 1% 달성은 그 자체가 문화정책의 종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해석해 보아야 하며, 문화예산 확충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