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 특징 및 한계점

소개글

스위스 연방의 특징 및 한계점

목차

1. 시작하면서

2. 스위스 연방의 구성요인 및 배경
1) 서약자동맹(Eidgenossenschaft)
2) 헬베티아 공화국
3) 조정헌법
4) 동맹협약
5) 연방국가

2. 스위스 연방의 구조와 특징
1) 스위스 연방의 캔톤 구성
2)국가 권력
3)정부조직
(1)연방각의
(2)연방의회
(3)정당
(4)이익집단

3. 스위스 연방의 특징
1) 협력연방주의
2) 협의민주주의

4. 스위스 연방의 한계
1)집행의 한계
2)연방정부의 취약성

4.결론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연방주의는 이념적 맥락에서 볼 때 근대국가를 유지하는 하나의 정치적 제도이기에 앞서 보다 작은 단위체 혹은 결사체들의 자율성을 보다 크고 상위에 있는 결사체로부터 보장하고, 이들 하위 단위체들의 활성화를 통한 상위 혹은 전체 사회의 발선을 지향하는 사회군성의 이념이다. 연방주의에서의 중심은 보다 하위의 사회적 틀 혹은 공동체에 주어지며, 보다 상위의 공동체는 이들 하위의 단위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한해서 도움 혹은 보조를 해 주는 원리를 의미하는 보조성외 원리는 연방적 사회 구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그 사회의 구조로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적 사회의 운영을 위한 기초 이념으로서의 보조성의 원리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해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 연방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과 독일은 같은 연방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이념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결성은 이 두 나라와는 또 다른 모습의 연방주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연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 이념과 구성 및 사회 운영의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그 다양한 연방주의적 형태 중에서 스위스의 연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강구하는 데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참고 자료

김영일. “연방주의 비교연구: ‘보조성의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생활의 패러다임모색”. 「국제정치논총」, 44권 3호 (2004), p. 217-238
이성만. 「스위스문화이야기」(서울: 역락, 2004) p.125-148
안성호. 「스위스연방 민주주의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2001)
최우길. “스위스 연방주의에 대한 서론적 고찰”.「민족문제연구」,7권 (1999), p150-162
황성돈. “거대정치 담론의 재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2001), p.410
http://www.admin.ch/index.html (2007년 11월 27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