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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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법규의 법적 위치
헌법 :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 제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리로서의 생존권에 대한 이념적 기초를 제시한다.
헌법 : 제 34조 2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헌법 : 제 34조 5항 -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사회 :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사회라 할 수 있다.
복지 : 복(福=示+高+田)은 밭에서 나온 수확물이 쌓여 있는 형상의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는 한자어이고 : 지(祉=示+止)는 인간이 욕망 탐욕을 그친다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 즉 복지란 말은 사람이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행복)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이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인 행위체제를 말한다.

3. 사회복지의 범위구분
1)최광의의 사회복지 : 전국민의 행복과 사회생활의 안녕을 지향하는 제반시책으로 국민의 복지, 사회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전반적으로 넓어서 사회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2)광의의 사회복지 : 소득, 보건, 의료, 주택, 교육, 여가, 교통, 환경, 고용 +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제반 제도와 서비스를 말하며 미국에서는 이를 Social Welfare라 하고 영국에서는 Social Services(복수)라 한다.
3)협의의 사회복지 : 요 보호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요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그 환경에 적응 즉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제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는 Social Service(단수) = Human Service = Personal Service라고 표현한다.
: 협의의 사회복지에서는 요보호자들에게 사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광의의 개념에서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여가, 교통.....을 뺀 사회복지 서비스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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