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A+ 강추 레포트]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서술함

소개글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제도발달 과정을 살펴본 다음, 활동보조제도의 변경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글 5~6페이지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표를 사용하였고, 글자는 10 폰트로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서술
Ⅰ. 장애인활동보조사업
1. 추진목적
2. 서비스 내용과 선정절차
3. 서비스 제공기관과 추진체계

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입법배경
2. 입법내용

Ⅲ. 장애인활동보조, 활동지원제도의 차이점 분석

본문내용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Ⅰ. 장애인활동보조사업
1. 추진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이다.1)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장애등급 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 1급으로 판정 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2)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를 계산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소득수준 및 지원액(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서비스 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있다.

2. 서비스 내용과 선정절차
가. 서비스 내용
1) 신변처리 지원：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2)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3) 일상생활 지원：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참고 자료

1.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자료.
2. 장애인 위한다더니"…껍데기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담줄여달랬더니 오히려 부담↑…"누굴 위한 제도인가", 메디컬투데이, 2011-08-14
3.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27 13:31:53
4.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반발 거세, 한겨레, 2011.08.07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18호 일부개정 2011. 03. 30.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 일부개정 2012. 01. 06.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2호 신규제정 2011.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