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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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선 민심 얻기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의 캐치 프레이드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2016년부터 90%까지 확대하고 이듬해에는 금액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강남의 부유층 노인 대부분도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고령화로 2030년 20조 2050년 160조가 더 들어간다. 현재 소득하위 50% 저소득층 노인중에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대상을 소득 90%로 늘리는 것 보다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 필요한 노인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보육정책에서도 집에서 키우는 0~2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10~20만원)을 0~5세 모든 계층에게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3~5세 아동은 어린이집에 보내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3~5세 양육수당은 일반 가정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될 것 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무상의료 분야에서는 입원비90% (현재 62%)를 건강보험에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건강보험의 적자가 2030년에 57조원으로 커지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비해 노인, 장애인, 여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이 허술하다. 노인공약으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도입은 저소득층이 일을 할수록 소득히 늘도록 세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기초수급자나 수급자에서 갓 벗어난 사람에게 먼저 적용해야 탈빈곤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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