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교육 예산 확대 요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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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교조 정부 교육 예산 확대 요구 비판

Ⅰ. 전교조의 인간관과 교육관에 대한 비판
1.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에 대한 현실감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2. 신자유주의와 싸우고 싶었던 전교조, 학교개혁을 버리다.

Ⅱ. 정부의 교육예산 확대 요구에 대한 비판
1.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교육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2. 교육예산의 효율성
3. 교육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

Ⅲ.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전교조

Ⅳ. 교육정책에 대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1. 전교조의 입장
2. 정부의 입장
3. 비판

Ⅴ. ‘학교의 민주적 운영 선결’에 대한 비판
1. 전교조의 ‘학교의 민주적 운영 선결’에 대한 주장 요약
2. 전교조의 ‘민주화 운동’의 증거들
3. 전교조의 ‘학교의 민주적 운영 선결’에 대한 직접적 주장
4. 교육 권한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입장
5. 결론

본문내용

전교조 정부 교육 예산 확대 요구 비판

전교조 정부 교육 예산 확대 요구 비판

전교조 정부 교육 예산 확대 요구 비판

Ⅴ. ‘학교의 민주적 운영 선결’에 대한 비판

1. 전교조의 ‘학교의 민주적 운영 선결’에 대한 주장 요약

단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제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민주적 통제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교장과 평교사의 권한 배분 측면에서 학교장의 위상과 권한 집중을 강하게 반대한다.

2. 전교조의 ‘민주화 운동’의 증거들

현직교사들이 중심이 된 한국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는 1986년 5월 10일 제 1회 교사의 날을 선포하고 <교육민주화 선언>을 했다. <교유민주화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것이다. 교육의 민주화 관점에서 교육 주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교육권이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 주권론으로 발전하여 정부와 대립하게 되고, 전교조의 핵심 주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교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교원노동조합의 전신인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교협)을 통해 구체화된다. 전교협에 참여한 교사들은 1987년 9월 28일에 발표한 ‘창립 선언문’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실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교사의 단결을 기초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를 받아들여 이 시대 이 땅의 참된 교육을 실천해 갈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자주적인 교원 단체가 결성되고, 교사의 제반 민주적 권리가 확립될 때까지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며, 자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신중섭,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자유기업원, 2005.06.07
윤상하, 우리나라 교육 투자 효율성 낮다, 주간경제880호, 2006.04.14
한일희, 전교조의 교육운동 정책 비판
강영혜,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12
학교개조론 (學校改造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