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경영상 해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통상해고와의 차이

소개글

정리해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 해고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Ⅲ. 경영상 해고와 통상해고 요건의 차이

Ⅳ. 관련판례 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무엇이냐에 대해 학설은 ① 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② 도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고로서 정당성이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최근판례는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경영합리화 조치의 객관적합리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2. 전출의 유효요건
회사간에 유효한 전출계약이 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전출명령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 다. 여기서의 동의가 개별적 동의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사전적, 포괄적 동의로 도 가능한가 문제되나 만약 근로자의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 라도, 최소한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당해 전 출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내이어야 하고, 전출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결화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임종률 노동법
김형배 노동법
전시춘 쟁점노동법
김명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