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제3자 원고적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주민소송 또는 환경소송

2. 경업자소송
3. 경원자소송

본문내용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을 보면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을 보면 행정청의 처분의 직접상대방 뿐만 아니라 당해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규정을 반대해석하여 보면 법률상이익이 아닌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고적격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법률상이익의 범위를 과거에 비하여 점차 넓여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