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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겨울에 교회가 연탄을 썼어요. 2층 교회였는데 아저씨가 차에서 연탄을 내려주면 저희가 2층까지 (연탄을) 가지고 가서 연탄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자고 있는데 A목사가 저희를 깨워서 연탄 있는 데로 데리고 갔어요. A목사님이 거기 고무장갑이 있었는데 연탄가루가 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 하냐면서 연탄집게로 계속 머리를 때려서 피가 터져서 옷이 다 (피로) 물들었어요. 제가 그 때 하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이 살짝 깨지면서 안경테에도 피가 들어갔어요." "B누나(A목사의 조카)가 제가 민영누나한테 계속 까분다면서 A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저녁 때 저를 엎드려뻗쳐 시키고 쇠몽둥이로 계속 때렸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토하는 척했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B누나가 팔 나으면 다시 때린다고..." - A목사 가족과 민수 가족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민수와 민영에게는 다른 사람들 밥 2배의 양을 (주면서) 쉰 김치와 비벼서 개밥처럼 준다고 함. (밥을) 다 못 먹으면 `음식 남기는 것은 죄악`이라며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본다고 함. 한 번은 누나가 (밥을) 몰래 버렸는데 음식물쓰레기 통에서 곰팡이 핀 밥을 가지고 (와) 끝까지 먹였다고 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점
● 관련법의 미비점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 이행 시 제재 규정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
법률상 조항의 모호
임시조치 규정의 미비
- 처벌 규정의 불명확
● 대국민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에 대한 인식


해결 방안
외국제도의 도입
영국 - 아동학대 가해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신고
하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미국 - 아동보호서비스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 ‘아동학대 조사과’와 ‘아동보호 서비스과’의 존재
※ 아동학대 조사과 -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와 사실여부를 조사
※ 아동보호 서비스과 - 신고 된 케이스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한 가정에 한 명의 아동
보호전문가가 할당되어 케이스가 아동보호국에서 종료될 때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