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학] 중국의 호구제도

목차

Ⅰ. 호구제도란...
Ⅱ. 호구제도의 변천사.
Ⅲ.호구제도가 낳은 폐단
1. 지역별 소득차
2. 불법 조장
3. 민공조의 발생
4. 씨아오 황띠와 강제 낙태

본문내용

호구제도는 公有資産制度와 함께 중국 사회의 기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중국 당국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 11차 회의에서 "국무원 호구 등기 제도 설립에 관한 지속에 관하여 " 라는 문건을 통과시켜 호구제도를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호구제도는 치안유지 , 도시인구제한,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주소, 전출, 전입 등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한 호구제도는 1958년 1월 9일 중국 공산당이 발포한 "호구등기 조례"를 거치면서 그 목적이 도시인구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정목하게 된다. 이러한 호구제도의 목적 전환은 1966년 문화혁명 시국으로 농민의 도시 유입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자리잡아간다. 호구제도는 이렇게 도시인구를 제한하면서 도시 주민들의 주권을 보호해주면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러한 호구는 노동자 호구, 도시호구, 농촌 호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자식에게 그대로 되물림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