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 경제 그리고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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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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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랑스와 정치

▶정부형태와 정치체제

프랑스의 국가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 이다.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제를 결합시킨 형태인 이원집정제(dual executives)이다. 제 5공화국 헌법(1958.10.4 개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의 제청에 따라 각료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을 공표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행정부는 총리의 지휘 하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또 행정부는 국회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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