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논하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단점 비교하여 서론본론결론순으로정리 하세요.

목차

1. 대상자측면
2. 전달체게측면
1) 지정신청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구비서류
2) 신청 접수시 주의사항
4) 서비스 이용체계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정책적 대안들을 대상자측면, 전달체계측면 및 재원조달측면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 대상자측면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자입자 및 의료급여제도 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의료급여제도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연령조건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인 질병조건에 합치되어야 하고, 질변조건은 노인성질환에 의한 신체 및 정신인지기능의 제한이 있어야 함.(참고로, 일본은 치매, 중풍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질병을 선정해 놓고 있음) 기능조건은 연령이나 질병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급여신청만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가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정도를 나타내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능상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태이어야 한다.

2. 전달체게측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항에 있어서 각 서비스에 대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 및 유의점등을 설정하여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 지정신청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구비서류
-일반현황, 시설현황 각 1부
- 자격증 사본 : 인력 중 자격보유가 필요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를 징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재가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게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 접수시 주의사항

(1) 장시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mw.go.kr)
저책연구정보서비스 (http://prism.go.kr)
국회의안저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