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KT와 KTF는 수평접 합병인가? 합병 했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12.04.22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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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수평적합병 평가에 대한 KT와 KTF의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 사례선정이유
본론
- KT-KTF합병 내용
-3가지 쟁점
결론
-쟁점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 사례 선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SK텔레콤과 하나로 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에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며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주파수 재분배(800~900MHz, 소위 황금주파수)를 승인 조건으로 하는 등 각종 규제와 함께 인수합병 승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의 KT와 KTF의 합병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일반심사과정을 거쳐(통상 모자회사간 합병심사의 경우처럼 간이심사) SK텔레콤과 하나로 텔레콤의 합병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계열사간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조건 없는 합병의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조는 여기에 흥미를 느끼고, 정말 “KT와 KTF는 수평적 합병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3가지 쟁점(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효율성)에 따라 판단해보고자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에 대한 결과는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www.cyworld.com/shukra08/2777125 (KT와 KTF의 합병 부분)
http://www.kisdi.re.kr/kisdi/jsp/fp/kr/search/search.jsp (`시장획정` 검색 2번째 2010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http://blog.naver.com/lkg5926?Redirect=Log&logNo=10042044542 (KT와 KTF 합병의 쟁점)
http://www.bloter.net/archives/10064 (SKT 정만원 사장, “KT-KTF 합병, 경쟁 환경 봉쇄”)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090311162004593&ts=53445 (백용호 공정위원장, “KT-KTF합병 경쟁제한성 없”)
http://danteii.blog.me/80065319387 (방통위 심사결과)
http://blog.daum.net/ftc_news/13391276 (공정위 심사결과)
http://mobizen.pe.kr/735 (KT합병일정)
http://sadfall.tistory.com/647 (KT-KTF 합병 반대의견 참조)
http://www.etoday.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1002&idxno=260618
http://www.etoday.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501&idxno=26945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70709290962511&nvr=y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384192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photo/MD20091125083505867.daum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3480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901/e20090120170518702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