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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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11 국회의원선거 화성시 갑 정책공약평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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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을의 후보자 중 어느 정도 공약에 구체성을 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리출선 후보자와 민주통합당 이원욱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공약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이 바로 ‘교통’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화성시민인 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보다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두 명의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동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교통문제를 꼽는다. 종로행 M버스는 운행 편수가 적을뿐더러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종점에서 출발하는 매커니즘으로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예 버스를 탈 수 없는 구조로,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와서 버스를 갈아타야 해서 교통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리출선 후보는 각 정류소마다 동시에 버스가 출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M버스 출근시간에 정류장 동시출발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욱 후보자는 M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증차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리출선 후보자의 공약이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증설하는 문제는, 물론 증차가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보다는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관련된 버스회사와의 마찰문제와 그 외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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