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정책

목차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 개념과 정의 1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2. 전자상거래의 정의 2
2. 전자상거래의 특성 5
2.1. 전자상거래의 특징 5
2.2. 전자상거래의 효과 6
3. 전자상거래 현황 9
3.1. 해외 현황 9
3.2. 국내 현황 10

제 2 절 전자상거래 정책 12
1. 각국의 정책 12
1.1. 미국 12
1.2. 유럽연합(EU) 13
1.3. 일본 등 아시아 국가 14
1.4.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15
2. 한국정부의 대응 17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17
2.2. 내국세 문제 17
2.3. 지적재산권 보호 18
2.4. 보안 및 암호화 기술 19
2.5. 인터넷 내용물 규제 19
2.6. 전자화폐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2. 한국정부의 대응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주로 유형의 상품거래(off-line goods), 즉 계약 등 상거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리적 운송이 뒤따르는 거래는 현행대로 관세부과를 부과한다.
또한 무형의 상품거래(on-line goods), 즉,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예: 컴퓨터 S/W,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정보제공·자문 서비스등)는 잠정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한다.

2.2. 내국세 문제

조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의장 재산소비세 심의관)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OECD에서 제정중인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과세기준'의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법령의 보완작업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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