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NGO

소개글

2012년 3월 15일 00시부로 발효된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미FTA의 소개와 이에 관련된 찬,반의 입장과 더불어
정부와 NGO간의 관계와 역할, 그리고 NGO의 정의와 특징,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시민사회는 근본적인 초점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 역사적인 배경과 뿌리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한 형태, 또는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은 틀림이 없다. 최근, 2012년 3월 15일 00시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와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 및 NGO들 간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한·미FTA는 굴욕적 외교협상이자, 날치기식 비준이다.’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및 NGO의 주장을 보면 큰 의견 차가 있는데, 과연 정부와 시민단체 및 NGO 간의 관계와 역할은 어떠한지 한·미FTA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본론, ‘한·미FTA’란, 쉽게 말해 미국과 나라간 관세 장벽 등을 없애 교역을 증진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의 연혁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지를 내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2월, 1차 협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10개월 동안 8차례의 협상이 이어졌다. 그리고, 2007년 4월, 협상 시작 1년여 만에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하지만 농산품과 자동차, 섬유 등 많은 분야에서 진통이 있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으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도 있었다. 한·미 양국 모두 국회와 의회 비준을 받기까지 난항이 계속됐고, 한·미FTA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사이 두 나라 모두 협상을 시작했던 정권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2010년, 한·미 정상이 FTA비준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재개하며 협상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후 5개월 간 추가협상이 진행된 끝에 지난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됐고, 지난해 2011년 10월,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우리 국회도 지난해 2011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해서 협상 시작 5년 9개월, 협상 타결 4년 7개월 만인 지난 3월 15일 00시, 한·미FTA가 발효된 것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 관련기사, 정부와 NGO(임승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