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과밀화와지방도시의균형발전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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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도권 집중배경
2. 원인
3. 수도권 발전 정책
4. 역대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가속화 정책
5. 수도권 과밀화
6.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7.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수도권 집중배경
① 해방 이후 `60년대 초까지는 6·25사변 전후의 대규모 이동 경험 및 전통적인 도시 지향적 인 가치관 등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로 서울에 한정.
- 대규모 전란 시 도시보다 농촌이 위험 그래서 전란이 일어나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감.
②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울은 국가 시책의 핵심부가 되었고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위주의 국가성장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 각종 기업의 집중을 촉진.
- 우리나라는 선 성장 후 분배 방식의 중앙 집중 투자를 하였는데 이 것이 후에 다른 지방 지역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쳐야하는데 지방 지역은 이동의 매리트가 점점 수도권과 차이 가 커지면서 개발이 되지 않았다.
③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70년대 중반 이후의 서울은 지가 앙등, 교통 혼잡 등 오히려 집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교외의 서울과 인접성, 교통수단의 발달 및 자동차의 보급확대, 저렴한 지가 등으로 수도권은 교외지역가지 급속히 확산.
④ 수도권집중으로 지가상승 및 주택난, 교통난 및 물류비용의 증가, 수질 및 대기오염 등으로 대도시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장애를 초래.

2. 원인
① 권위주위적 중앙 집권
② 재벌 지배의 산업 및 기업 지배구조
③ 빈약한 사회복지 정책

3. 수도권 발전 정책
1) 기본 원칙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
▶ 노동·자본 투입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