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과 법적성질

목차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

2.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

3.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피해자의 손해전보
(2)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
(3)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4) 판매와 경쟁의 촉진
(5) 분쟁해결의 신속

4.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 책임의 기본요건
(2) 책임주체
(3)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1) 전기 등의 에너지
2)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3) 혈액과 혈액제제 및 신체장기
(4) 결함: 책임요건
1) 결함의 개념과 유형
2) 결함의 판단기준
(5) 면책사유
(6) 연대책임
(7) 손해의 범위
(8) 소멸시효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지각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19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정보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량유통·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제거래의 확대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문제는 국내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법률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소비자는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나라마다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규칙·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에 관한 무과실책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거나 판례로 확립되었다. 유럽연합에서 법통합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94년에 ‘제조물책임법’ 만들어져서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다가 1999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보호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피해구제를 쉽게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