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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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관계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2. 개념들과 분석방법

3. 남북한관계에서 전환적 계기들과 미국 변수의 작용

4. 맺으며

본문내용

남북한관계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남북한관계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남북한관계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4. 맺으며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민족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미러일 등 강대국의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전략적 문제가 집중된 지역이다. 따라서 남북한관계는 남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변수가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는 국제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분단과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이자 현재까지 남한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변수는 남북한관계에 단순한 외적 변수가 아니라 그 성격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평화로운 분단의 관리와 그를 통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기초로서 남북한관계에서 미국 변수가 차지하는 역할을 분석해보려고 했다. 그 결과 미국 변수는 남북한관계를 결정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남북한관계에 순기능적으로도 역기능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남북한 내부의 준비 정도와 정책적 대응에 따라서는 일정 정도라도 통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군사안보적 이해에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임으로,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유지적 측면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통일이라는 현상타파적 과제를 지닌 남북한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조응하는 이상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 글에서는 2000년 6.15 이후 북미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민족공조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의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현재 안보와 교류라는 이슈 영역을 분리하여 진행되고 있는 민족공조를 국제무대에서의 안보 영역에까지 확대해가는 노력을 남북한이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이런 신뢰가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의 교섭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자주적 통일을 위한 주요한 자산으로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타파를 위해서는 차가운 이성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관계에서도 냉철한 이성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때만 강력한 외적 변수를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민족성원의 합의에 의한 자주적 통일과 삶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