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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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석 시간에 작성한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재정자립도
2.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1.분석틀
2.분석자료
3.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1. 평균분석 및 비교
2. 영향요인분석
Ⅴ. 시사점 및 대안
본문내용
1995년 이후, 본격적인 민선자치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수동적 형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스스로가 관할 구역을 책임져야 하는 적극적인 행태를 이끌어냈으며(이현정, 정문기, 2009), 증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13일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되던 지방재정의 구조적문제가 재조명되었으며 이 때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장병구, 2005) 세입의 일반회계(자체수입+의존재원)의 총 예산규모에서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난 10년간의 지방재정 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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