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고찰(15)

소개글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序論]

1.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1) 기본권의 종류
2) 기본권 선정의 배경

[本論]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내용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요건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효과
4)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문제점
5)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판례

[結論]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私見

1) 자유, 과하면 독이 된다.
2) 후기

본문내용

[序論]
1.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1)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며, 각 기본권의 대표적인 권리를 알아보면,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③ 자유권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④ 생존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구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구할 권리 를 가진다.
⑥ 참정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무도 따르지만, 기본권에 대해 알아보는 Report 이므로 기본권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았다.

이 중에서 선택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권 중에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이다.

2) 기본권 선정의 이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선택한 이유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이 언론과 집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학년 때에는 그다지 별 생각이 없었다.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주어진
정보에 몸을 맡겼을 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2008년도에는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등, 정부에 대한 촛불시위가 한창 무르익던
시기였다. 요즘 쓰이는 좌빨 좌빨 : ‘좌파 빨갱이’의 줄임말 정도로 볼 수 있다. 보통 친북 or 진보세력을 비하할 때 쓰인다.
이니, 수꼴 수꼴 : ‘수구 꼴통’ 의 줄임말 정도로 볼 수 있다. 보통 친미 or 보수세력을 비하할 때 쓰인다.
이니, 그런 곳이 낄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
던 것은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염세주의에 가까운, 정부나 미국이나 둘 다 대책이
없는 상대이고, 개인의 힘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군대를 가게 된 후로는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컴퓨터를 할 수는 있었지만, 기껏해야
인터넷 검색정도만 할 수 있었다. 바깥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네이트 뉴스를 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네이트 기사들은 여러 신문사들의 기사를 기재하기 때문에,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두 가지 모두 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임충희 ,『法과 현대생활』, 삼조사 , 1996(개정2010)
네이버 Cafe 플러스 법률센터
http://cafe.naver.com/plusla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