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소개글

43회 사법고시 2차 사례형문제에 관한 PPT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Case, Issue
Chapter 2 소유권의 귀속 여부
Chapter 3 병과 무 간의 법률관계
Chapter 4 병과 을 간의 법률관계
Chapter 5 을과 갑 간의 법률관계
Chapter 6 Conclusion

본문내용

ISSUE Suggestion
무와 병의 법률관
02. 戊“가옥철거 청구대지인도 청구”
01. 전제
戊는 대지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
03. 丙“丁의 저당권 설정과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중매매와 유사한 103조 위반”

“213조의 단서 ‘점유할 권리’ 의 법정지상권, 취득시효 완성”

01. 가옥과 대지의 매매
0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시효소멸
02.
戊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법률관계
02.
제3자에 의한 영향과 효과

戊의 Y에 대한 소유권취득여부
甲의 저당권에 대한 103조 적용여부
1의 무효→경락인에 대한 영향
소유권 취득 시기
사례의 적용

X의 소유권과법정지상권
소유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이전
사례의 적용

戊의 Y에 대한 소유권 취득
저당권과 경매의 무효 –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갑의 저당권 설정의 103조 위반 여부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참고 자료

박승수(2004), 민법-단문과 사례-,서울 : 도서출판 베리타스
지원림(2012), 민법강의, 서울 : 홍문사
김준호(2011), 민법강의, 서울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