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값상승, 휘발유값 상승, 생필품값 상승 등 물가불안의 원인과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소개글

최근 금값상승, 휘발유값 상승, 생필품값 상승 등 물가불안의 원인과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목차

1. 서론
2.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3. 한국의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4. 2011년 물가상승 예상 지표
5.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
6.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신선식품과 육류, 유제품 접적인 물가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물가상승은 별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의 물가정책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우선 우리가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격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내 농축산물 유통구조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산지 가격의 두 배에서 열배까지 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는 외부의 원가상승 요인을 국내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가격의 상승은 우선 정부의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쿼터제를 비롯한 각종 물량 제한 정책을 풀어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미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정유 업체들의 담합을 조사하고 국제 유가 수준보다도 높은 국내 석유 가격을 문제 삼으며, 통신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등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총 동원되어 직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매우 기형적으로 발달해 현재는 생산자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10여 단계를 거치면서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중간상인들과 수백 만 명의 가족들이 여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합리적인 유통구조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유통구조가 매우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근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정상화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물가 문제에 대한 우리 경제의 내성이 강화될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30%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잘못된 고용과 산업 구조(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를 바꾸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 까지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세가격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물가상승의 문제도 보편적 복지 차원의 해법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지난 18대 총선을 휩쓸고 지나간 뉴타운 개발 정책이 한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