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 핵심 내용 정리

소개글

행정구제법 중 행정심판 파트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학교시험용이며,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차례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행정소송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였습니다(별도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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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정심판의 의의
형식적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or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쟁송절차
실질적 - 이의신청, 재결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포함하는 개념

2.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 심판
1) 의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심판.
적극적 처분 or 소극적 처분(=거부처분) 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도 가능.
(행정소송과 다른 점!)

2) 성질
형성적 쟁송설 : 통설, 법률관계 변경·소멸의 효력
확인적 쟁송설 : 위법·부당성의 확인

3) 특징
청구기간의 제한, 집행不(덧말: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4) 재결
형성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 or 변경하는 개결
이행재결 : 〃 하도록 명하는 재결.

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가능성
긍정설 : 판례, 처분에는 거부처분이 포함되므로 거부처분도 취소심판의 대상.
부정설 : 거부처분 = 의무 이행 심판의 대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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