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노동이 처한 현실(노사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비정규 노동이 처해있는 현실이 소위 선진국 비정규 노동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한국 노사관계의 독특한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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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셋 중 하나(34.2%)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극히 열악하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비중도 크고 임금격차도 심하고 일자리의 질도 낮으며 비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표1) 통계청 자료에 기초했을 때, 전체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율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2명 중 1명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13명 중 1명이 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의 1.5%만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23%나 된다. 주5일제 비율은 67.6%(정규직)와 32.5%(비정규직),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96.3%(정규직)와 32.3%(비정규직)로 차이가 크다.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도 2~3배 차이가 난다.
한국 비정규직의 이러한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 OECD 26개국 중 4위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큰 나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의 문제’와 더불어 정규직 절반 임금에 불과한 ‘차별의 문제’의 특징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은수미,「비정규직 노사관계 : 실태와 쟁점」
윤진호 (2005),「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전략」
한겨례 신문(2011.11.17), `비정규직의 그늘... 노조 가입률 한자릿수로`
윤진호 외(2006),「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