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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과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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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과 관련된 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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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여성건강간호학을 배우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여성건강관련 법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여성건강관련 법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
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기형) 또는 변형(변형) 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
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모자보건요원”이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산후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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