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규제수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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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29
최종 저작일: 2012.04;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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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규제수단, 경제적 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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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이나 잔류량에 대하여 일정단위당 부과금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2. 배출부과금의 내용
(1) 기본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비용부담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이다.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평가
과거 배출부과금의 요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배출부과금을 내면서 조업을 하는 것이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불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통상 개선명령이 발부되는데, 개선명령이 3~4회 발부되면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기준을 위반하면서 배출부과금을 낸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제도는 다른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법규위반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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