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소개글

공동소유에서의 공유

목차

Ⅰ. 서 설
Ⅱ. 공유의 성립
Ⅱ. 공유의 성립
Ⅳ.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Ⅴ. 공유관계의 주장
Ⅵ. 공유관계의 소멸

본문내용

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1) 공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공유라고 규정한다(민법 제262조 재1항). 통설인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를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 보게 되면 지분, 즉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도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정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3인이 소 한 마리를 공유하는 경우, 각자가 1개의 소유권의 3분의 1 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된다. 통설인 양적 분할설이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공유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가 각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단지 각 공유자가 가지는 각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 다수소유권경합설을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대판1965.11.9 65다1646), 통설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대판 1991.11.12 91다27228).
(2) 지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그리고 이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