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301 통상 분쟁 case 분석

소개글

DS301 조선 보조금 분쟁 PPT 발표자료

1. 사건개요
2. 패널의판정
3. 결론

목차

사건 개요
분쟁 배경
- 사건 일지
쟁점

패널의 판결
쟁점의 평결
이행 결과
- 발표자의 견해

본문내용

2003. 9.3
한국 정부는 EC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TDM)가 WTO협정에 위배한다며 제소
DS 273에 대한 맞제소
EC는 역내 조선소에 보조금을 지원 하던 것을 2000년 폐지
혁신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으로 대체
그러나, 역내 조선업계의 반발로 보조금 지급 재개.
특히 한국과 경쟁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


Ec는 2000년 까지 역내조선소에 9%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가 2000년말에 이를 폐지하고 이를 혁신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ec의 조선업계는 운영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존립이 어렵다고 보조금의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왓다. EC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였고 특히 한국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선박가격의 6%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한국이 조선산업에 보조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ds273)하면서 제소를 하였는데 ds301은 이 ds273에 대한 맞제소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03. 9.3 WTO 에 한국이 제소
03.10~11 한 EU 간 2차례 양자협의 개최
04.5.13 DSB회의 (패널설치)
04.6.10 우리측 SUBMISSION
04.7.1 EC측 SUBMISSION
04. 8~10 2차례 ORAL HEARING
04.12.23 패널 잠정보고서 배포
05.2.20 패널 최종보고서 배포

Temporary Defensive Mechanism 임시보호제도
한국조선산업의 저가수주공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선박가격의 6%까지 보조금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