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관한 단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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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대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1. 성 대결적 인식
2. 피해자인 남성과 수혜자인 여성
Ⅲ. 군대 관련 문제의 근본적 원인
1. 여성은 군에 부적합하다는 정부의 태도
2. 남성만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최적이라는 정부의 태도
Ⅳ. 군대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1. 정부의 태도 시정
2. 스웨덴의 사례 적용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그 동안 여성계, 장애인계 등의 반발로 미뤄져왔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언급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안보의식이 고조된 현 시기가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하고 오는 4월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군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시 불붙여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의견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군 가산점제에서 나아가 군대 자체의 문제에 대한 논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군대 관련 논쟁은 이상하게도 남자와 여자의 성대결로 흐르며 남성들의 대부분은 남자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여자의 수혜를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군 가산점, 나아가 군대 문제를 남녀의 성대결, 다시 말해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은 헌법에 의해 의무 지워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개인, 정부와 개인의 문제이다. 또 군 가산점제 역시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 문제로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군대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대화의 상대방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군대 문제의 해결은 국가를 상대로 한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재의 군대 관련 논쟁은 남녀의 대립이 주를 이룰까? 필자는 그 이유를 현재의 제도와 정부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보되 먼저 군대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살피고 후에 군대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군대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 사회에 군대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사회 고위층들의 병역 비리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안보의식이 고조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군대를 다녀올 시기인 20대 성인 남성들은 자신들과 직접 관련되는 군대 문제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인터넷상에서도 느낄 수 있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 등에서는 군대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