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역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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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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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역기능관련 자료입니다. 내용 및 목차는 “전자정부론(정충식 저, 2009)”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내용 및 사례, 통계 자료까지 싹 2011 하반기로 최신화 하였고 혜외사례 추가 등 새로운 내용을 많이 첨가 하였습니다. 전자정부의 역기능이나 정보격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원하시면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의 대응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2011년 7월 위치정보 관련 앱에 대한 일제조사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
애플과 구글 제 16조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카카오톡 정보수집 방식 시정권고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앱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를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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