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관리_안양천 수질개선 사업
- 최초 등록일
- 2012.04.30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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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을 예로 들어 성공적인 갈등 관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갈등관리의 성공 사례이고 관련된 논문 등이 많이 없어서 직접 책과 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책사례 조사나 도시행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사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사례와 함께 행정이론을 접목시켜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연구목적
사업개요
갈등발생 원인
갈등예방요인 분석 - 참여적 의사결정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갈등발생요인
쟁 점
1990년대 이후 주변 도시들의 급격한 발전
생활하수, 공장폐수 안양천에 다량 유입
하천수질 악화에 큰 영향
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 공유
광역적인 문제에 대한 감시 및 비용분담구조의 불명확성
상류지역의 오염자-하류지역의 피해자 분리
오염원을 배출하는 지역과 피해 지역의 불일치
갈등발생요인
갈등의
원인 및 내용
광역적 행정문제
비용-편익의 불균형 구조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우선도 차이
하류지역 : 개발우선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집중
다수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
비용-편익 불균형을 이루는 ‘공간적 외부성’
상류지역 : 환경문제보다 지역개발에 정책적 집중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 과정
⇒ 정기총회 / 수시회의 개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정
규약 16조 1항
1.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활용
⇒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정부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형, 2005 ○도시하천을 위한 수질관리 방안 연구, 1993, 유명진 외 8명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개정규약내용(최종) ○안양천 유역통합관리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 충북대학교, 2011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2004 ○지역갈등사례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지역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탐색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RILA FOCUS 35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