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관리론_안양천사례

소개글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을 예로 들어 성공적인 갈등 관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갈등관리의 성공 사례이고 관련된 논문 등이 많이 없어서 직접 책과 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책사례 조사나 도시행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사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사례와 함께 행정이론을 접목시켜서 작성하였습니다. 안양시를 통하여 받은 첨부자료도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사업개요
1. 하천현황
2. 안양천 수질복원사업

Ⅲ. 갈등발생 요인
1. 쟁점

2. 갈등의 원인 및 내용

Ⅳ. 갈등예방 요인 분석-참여적 의사결정

1. 협 상

2. 참여적 의사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별 첨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본문내용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관할구역 위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에 젖어 있어 협력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협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행정의 광역적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정부의 광역행정권에 관한 시책들이 본질적으로 지역 간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초생활권도 정주생활권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협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협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갈등사업의 문제점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간 협력 사업이 정착화 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다수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그 공유재적 성격으로 무임승차의 소지가 강했던 안양천의 수질복원사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광역행정권 환경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하게 했던 요인을 연구한다. 유사한 하천문제 해결사례인 대포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구 내에서 상수원지역 지정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유인이 존재하였으나 안양천수질개선 사례는 광역에 걸친 다수의 구성원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갈등발생이나 외부조정 없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협력적 의사결정으로 갈등을 예방한 사례이기에 그 학문적 연구가치 또한 중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형, 2005 ○도시하천을 위한 수질관리 방안 연구, 1993, 유명진 외 8명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개정규약내용(최종) ○안양천 유역통합관리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 충북대학교, 2011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2004 ○지역갈등사례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지역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탐색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RILA FOCUS 35호, 2011.